[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9일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다당제와 협치의 민주주의를 이룰 선거구제 개혁, 경제민주화 실천 이 3대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내일이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다. 87년 체제 또한 더 이상 진화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30년 전 6월 국민은 피와 땀과 눈물로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고 그동안 대한민국은 진전했다”며 “6월 항쟁이 직선제 개헌으로 결실을 맺었듯 촛불혁명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뿌리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고, 양극단의 대결정치 뿌리에 소선거구제가 있다. 이제 바꿔야 한다”며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새로운 단계를 열겠다는 각오로 국가 대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촉발된 사드배치 비용 분담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4월말 미국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사드부지 개선 같은 최근 갑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부담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사드 도입·운용비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위원장은 “한미 간 이면합의가 있었던 건 아닌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지난해 3월에 체결한 ‘한미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과 올해 4월20일에 서명한 ‘한미 간 사드배치 부지 공여를 위한 합의건의문’을 국회에 최소한 비공개로라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사드 배치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