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알고도 “우리소관 아니다” 공식통보 안 해
정부가 기상청장으로부터 북한 핵실험의 정확한 위치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잘못된 지질자원연구원의 의견만을 공식발표함으로써 정확한 핵실험위치를 알고도 놓쳤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질자원연구원이 9일 오전 발표한 핵실험장소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당일 오후부터 인지했음에도 기상청의 예측지점을 무시한 것은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기상청 역시 인공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기상청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식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간단한 유무선통보로 만 끝내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식발표 이전에 기상청장과 과학기술부총리가 전화통화를 했음에도 기상청 의견에 대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북한 핵실험 위치와 관련한 청와대 공식발표가 있기 전, 기상청장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진앙지에 대한 의견을 알린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지질자원연구원측에 의견을 알렸으나 재검토 없이 묵살해버려, 국제적 망신은 물론 정부의 핵검증 능력에 대한 의심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항을 보고함에 있어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문서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상청의 보고를 묵살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정부, 북한 핵실험이라는 국가위기상황에서 소관업무만을 따지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기상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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