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잦은 곳에 설치한 내역은 단 한건도 없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현황 조사 결과 실효성보다는 수익성에만 치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발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말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현황은 총 3,575대. 이 중 약 50%가 2003년 이후 최근 4년 간 신규로 증가했고 지난 4년간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로 총 3,09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토록 돼 있으나 2005년 이후 서울지역의 신규설치내역 확인 결과 교통사고가 빈번한 ‘사고 잦은 곳’에 설치한 내역은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무인단속기는 최근 4년간 2배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사고 잦은 곳’의 지점은 2004년 8,732곳에서 2005년 8,869곳으로 오히려 137곳이나 증가했다.
이는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이 별개사업으로 추진되고 설치장소도 혼잡도로,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주요지점에 다양하게 설치되기 보다는 과속단속 위주로만 편향돼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의 형식적인 절차 이외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현재 설치된 위치의 적정성 및 신규 수요분석 등 전반적인 재검토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03년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3년 반 동안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총 단속건수는 3,777만 건이며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액은 2조4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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