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원하는 경찰,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국민의 신뢰 받을 수 없어”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입장발표에 대해 “지금은 너무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과의 의미가 별로 없다”면서 “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법적인 책임 추궁 수사”를 요구했다.
표창원 의원은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입장발표라는 말 속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이미 사과의 유효기간은 지났다. 백남기 농민이 살아계실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회에서도 사과 요구를 했을 때 사과를 했어야 사과의 효용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지금은 너무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과의 의미가 별로 없고 유가족께서도 사실 이 사과로 만족하실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 마음이 풀리실 부분도 아닌 것 같다”면서 “이제는 당시 물대포를 규칙에 위반해서 직사를 하게 된 행위자와 그 상황에 대한 지휘자,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법적인 책임 추궁 수사 이런 부분들의 진상을 다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그리고 왜 사과를 하지 않았는지 왜 문병을 하지 않았는지 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경찰이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소상히 밝히는 것만이 백남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경찰이 먼저 선제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떠한 권력이 들어선다하더라도 권력의 취향에 맞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정치적 중립을 보여줘야 하한다”면서 “국민 한분 한분의 생명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겠다 법과 절차 원칙을 준수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만 독립적 수사권을 부여해줘도 되겠구나라는 국가적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이고 국민이 쉽게 접수 수 있는 경찰의 태도”라면서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사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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