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핵우산, PSI 참여 확대, 남북경협 사업 철수 등의 쟁점을 두고 강·온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이동하는 듯하다. 북한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철수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던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19일에는 “북한을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상대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고 강경한 표현을 썼다. 민주당의 당론도 PSI 참여 확대와 남북 경협사업에 있어 미국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DJ와의 엇박자, 한·민공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승희 민주당 의원을 만나 대북 제재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한 자세한 입장을 들어보았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북한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그들의 방식은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스케줄대로 가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나 외교안보팀이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15년 동안 핵개발은 북한 정부의 계속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핵실험도 할 것이고 털끝만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위협하지 않았느냐. 협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옵션을 열어놨을 때 가능한 것이고 핵폭탄이 없을 때는 견해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핵폭탄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데 대화만 계속하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지원하고 포용하면 된다고 말해온 정부의 기조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말장난하고 나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핵실험이라는 가치중립적인 말을 쓰는데 이번에 한 것은 핵폭탄을 실험한 것이다. 실제로 핵폭탄을 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그들은 핵폭탄을 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현실에 접근한 것이다. ◆성명을 통해 북핵 문제를 두고 대일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을 너무 몰아붙이고 강경하게 나오니까 궁지에 몰린 북한이 핵폭탄을 갖게 됐다는 것이 여당의 가정이다. 미국을 설득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이해찬 총리 때부터 답변해왔다.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 앉힌 것이 우리 외교정책의 성과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미국은 말하자면 ‘강 건너 불’이다. 북한이 미국한테 핵폭탄을 쏘겠느냐. 미국의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북한에 걸린 것처럼 착각하는데 냉전시대와 달리 지금은 아니다.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을 완화시키는데 우리 외교력을 집중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미국 때문에 북한이 핵폭탄을 가졌다는 사고방식은 단선적이다. 일본은 급하다. 일본은 핵폭탄을 맞은 경험이 있다. 우리가 한가하게 논쟁을 하는 것도 핵폭탄을 직접 맞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폭탄 갖고 덤빈다면 일본은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본이 속도 조절하도록 그 외교력을 집중했어야 한다. 지금 가장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미국을 부추기는 것은 일본 아닌가. 자기들도 핵무장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적어도 군비증강은 분명히 할 것이다. 일본이 강경하게 나가면 위험한 것은 우리다. 그 부분에 대해 외무부 차관한테 국회에서 질의를 했더니 별 생각이 없더라. 대화로만 하는 설득이 여태까지 먹히지 않았는데 핵폭탄을 갖고 있는 마당에 먹히겠느냐. 대화로 하면 전쟁 막을 수 있는가. 왜 전쟁이라는, 그것도 핵전쟁이라는 위협에 대해서 현실이 아닌 것처럼, 북한은 그럴 리가 없다는 듯이 미국의 핵우산에서 자발적으로 빠지겠다고 하는지 경악할 만하다. 전쟁이 나면 다른 데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터지는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입장은 그 돈이 핵개발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 근로자들한테 직접 돈 주지 않았다. 달러로 북한 정부한테 입금하고 북한 정부가 자기들 화폐로 바꿔서 근로자한테 준 것이다. 그러면 달러는 북한 정부가 가진 것이고, 그것도 다 준 것도 아니고 10분의 1만 임금으로 줬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은 끝까지 돈은 안 갔다고 국회에서 그러더라. 나는 정쟁이 필요한 주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보 문제,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는 정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에서 대북송금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달러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달러 갖고 핵폭탄 만들고 뒤통수쳤다.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국제 사회가 결의했다. 우리만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는 고 하는데, 그래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국민한테 제시한 적 있나. 여당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 어떻게 자기들끼리 동떨어진 시각을 갖고 있는지 이상해 보인다. 코앞에서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지경까지 왔는데 말이 되느냐. 핵폭탄은 관리하는데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북한은 너무나 안전하고 완벽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나. 우연이라도 잘못 터질 수 있고,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의 비상식적인 대응은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민주당이 추구해온 햇볕정책과 어긋나는 의견처럼 들리는데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시점이 다르고 미국과의 관계가 다르다. 확고한 한미동맹 하에서 진행한 햇볕정책과 한미동맹을 와해시킨 상태에서 포용정책이라는 건 너무 다른 것이다. 모든 정책이 효과 있으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말 자체가 다르고, 햇볕은 햇볕을 쪼여서 옷을 벗기겠다는 것이고 포용은 자기가 우월한 상태에서 강자가 약자를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내 생각엔 북한도 포용정책이란 말을 싫어할 것 같다. 포용정책은 햇볕정책에서 가지를 쳐서 나온 정책의 하나일 뿐이고 특히 일관성이 없었다. ◆공성진 의원은 “국지전을 각오하고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발언은 언론이 어감이 완전히 잘못 전달했다. 나도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 말은 전쟁하자는 말이 아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북한은 핵폭탄을 갖고 위협하고 있고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우선인가, 전쟁을 겪었던 전적이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 우선인가. 한화갑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 북한은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상대가 아니다. 한반도는 전쟁 가능성이 너무 높다. 핵폭탄은 사용을 전제로 갖는 것이고,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다. 북한은 털끝 하나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도 북한이 조금이라도 오판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인도적 차원도 말은 좋지만, 북한 정부와 북한 주민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 사진=임대호 기자 of_photo@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