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국 인정 못해”
“북한 핵보유국 인정 못해”
  • 윤여진
  • 승인 2006.10.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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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북한 돈줄 막아야” 경협사업에 불만 피력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한·미·일 3국 외무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데 합의했으나 구체적 사안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아소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19일 서울 외교장관 공관에서 회담을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718호를 둘러싼 대북 제재에 관해 논의했다. 이들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협력하고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후속협의를 여는데 합의했다. 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 장관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있어서는 안 되며 엄중한 결과가 뒤따를 것임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 역시 “핵실험을 한 번 하는 것과 두 번 할 때의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같지 않다”고 말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방지에 무게중심을 두는 듯한 모습이었다. 한편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핵 이전을 막기 위해 금융·돈줄을 막는 것이 국제 사회의 의무”라면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간접적인 불만을 피력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시행된 지난 2년간 무력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해 우리 정부의 PSI 참여 확대를 설득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는 PSI가 아니더라도 남북 해운합의서에 따른 북한 선박 검문검색이 가능하며, 남북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PSI 직접 참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아소 외무상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여전히 중요하다”며 대북 제재에 있어 강경한 입장임을 확인했다. 또한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라이스 장관을 만나 80분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면담에서는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 PSI 참여 확대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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