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 세정 지원의 81%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국세청의 세정 지원을 받는 305개 업체 가운데 서울청(서울)과 중부청(경기·인천·강원) 해당기업이 248개 업체로 전체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청(광주·전남·전북) 해당기업은 3개로 전체의 0.9%에 불과하 편중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이 받는 국세청의 세정 지원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있으며,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조기 환급 등 자금 편의도 최대한 지원받는다.
국세청의 이번 세정 지원 계획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듯한 세정”이 취지여서 수도권에만 ‘따듯한’ 세정이 되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혜택에서 지방경제를 지탱하는 지방 중소기업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