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재걸 개혁 드라이브
김상조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특정 재벌을 타깃으로 몰아치기식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발언을 볼 때 본격적인 재벌개혁 드라이브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발언 중 법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법 위반 여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집단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도 집중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하겠다”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의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4대그룹과의 만남도 추진한다. 그는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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