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이뤄지고 있지만 직업병 근로자 고통의 나날
반동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일부가 희귀병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근무하다 희귀병을 앓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지난 2015년 7월말 조정권고안 발표 직후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같은 해 9월 18일부터 보상신청 창구를 개설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상이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에서 직업 환경문제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희귀병을 앓게 되면 완치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삼성전자 직업병 종류는 8가지로 난소암,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경화증, 유방암, 뇌종양, 다발성신경병증, 악성림프종 등이다. 특히 다발성경화증 등 희귀질환은 최근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하는 추세다.
다발성경화증은 인구 10만명 당 3.5명이 발병하는 희귀질환으로 면역체계가 신경을 파괴해 근육과 장기를 마비시켜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사망위험은 크지 않지만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맞지만 생활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160명의 직업병으로 퇴직한 피해자가 보상을 신청해 120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문제는 삼성전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환자나 가족들이 이와는 별도로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법원이 산재로 인정하는 것에 삼성전자가 불편해하는 기색이다. 산재 소송에서 명확한 인과관계 드러나지 않았고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질병까지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일한 김미선씨(37세)는 입사 3년 만에 이병에 걸려 최근 산재 소송에 나서고 있다. 김씨는 1997년 17세 나이에 입사 했지만 다발성경화증에 걸려 팔·다리 마비를 겪고 지금은 시력을 잃어 1급 시각장애인으로 17년째 병마와 사투중이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연 기자회견에서 김 씨는 “산재를 인정받아 최소한 치료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살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과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놓고 법적 다툼 중이며 2월 승소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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