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TX 여승무원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관한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입장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철도공사가 형식적으로는 도급사업주이나 실질적으로는 형식적 사용자인 철도유통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해 여승무원들의 고용조건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사장은 “노동부와 건교부 정부기관의 유권해석만을 믿고 있다”면서 인권위의 해당 권고사항을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이 “인권위를 무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으나, 이 사장은 말을 돌리며 사실상 인권위의 위상을 폄하하는 듯한 언행을 보였다. 이 의원은 2003년 철도청 문건에 “열차 승무원은 도급위탁이 곤란하다”고 명시돼 있음을 들어 철도청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도급이 아니며 검토문건을 작성할 당시의 정황과 현 상황은 다르다”고 대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통령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고 하고 정부여당도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원칙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확인하고, 철도공사가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전면부인하며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장은 끝내 “KTX 관광레저에서는 정규직”이라며 불법파견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