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잘 관리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는 어렵다”며 “한미동맹 강화의 방향은 의존적 동맹이 아니라 수평적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26일 정의당 상무위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한미동맹 강화는 시급하고 중요하다. 한미동맹 강화의 방향은 의존적 동맹이 아니라 수평적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그저 미국에 의존하고, 매달리기만 하는 것을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수구세력의 낡은 동맹관은 동맹국의 국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극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한국과 미국의 국익이 늘 같을 수는 없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 정상도 국익보다 동맹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한미동맹 강화를 마치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디가 더 중요한지 순서를 매기는 일로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며 “이는 강대국 줄서기 외교에 익숙한 논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중요한 안보자산”이라며 “동시에 중국 역시,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미국이 한반도평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을 쥐고 있는 가장 큰손임은 틀림없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잘 관리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디가 더 중요하냐고 묻는 것은 직사각형 면적을 내는 데 가로가 중요하냐 세로가 중요하냐를 따지는 것처럼 아둔한 일”이라며 “어설픈 균형외교는 눈치 보기 외교다. 우리는 평화의 테이블을 키우는 데 가로와 세로를 모두 늘리는 적극적 평화외교 전략을 써야한다”고 충고했다.

심 대표는 “사드 배치가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의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핵심 현안임에는 틀림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문제 많은 사드 배치 과정을 조사하고,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그렇지만 사드 배치가 단순히 절차적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의 일부이며, 30년 한국외교의 근본적 변화라는 중요성에 걸맞은 논의도 없이 진행됐다는 게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어느 차원의 회담이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본질적 문제를 다 이야기해야 한다”면거 “그래야 이후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한미FTA 등 한미 현안에 대해 국익에 기초한 촘촘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일부 수구세력이 흔든다고 소극적이고 수세적으로 회담에 임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의 적극적 평화외교노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심 대표는 “당장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지난 기간 일방적이고 의존적이었던 한미동맹을 지속가능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교두보를 놓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한미관계 궤도의 정상화가 있어야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도 북핵문제 해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