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면허제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여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간소화 폐지 후, 작년 12월 22일부터 올해 6월 21일까지 초보 운전 교통사고는 작년 904건보다 많이 줄어든 562건으로 37.8%나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습 면허자의 교통사고가 전년 60건에서 16건으로 감소했으며, 연습 면허 취소도 43건에서 9건으로 감소했다.
면허 시험 간소화에 따른 교통사고량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쏟아지자, 장내 기능시험에 경사로 코스와 T자 코스를 부활하며 난이도를 올리자 벌어진 현상이다. 물론 교통사고량이 줄어든 만큼 합격자도 줄어들었다.
한편 면허 시험 간소화가 폐지되고 학과 시험률이 간소화 시절 88%에 가까이 육박했으나, 시행 후 6개월 평균 80.8%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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