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증'이 곧 '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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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기
  • 승인 2006.10.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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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인사권 남용···대책 마련 ‘절실’
▲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
고액후원자, 직장·직위 명확히 밝혀야 광역단체장들이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펼친 ‘후원금받기 활약’이 공개됐다. 산하단체 임원의 후원금, 시·도 예산지원 또는 위탁사업 관련 단체의 관계자 후원금, 자자체 발주사업 참여 기업 관계자 후원금까지. 물론 후원금을 낸 사람들은 산하기관장과 대규모 사업용역을 받는 등 뱃속을 채우고 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자 후원회가 직무와 관련해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규식 의원은 지난 13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책을 촉구했다. 산하기관장은 ‘후원금’으로 임명해 지난 20일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이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상수 인천시장은 자신이 임명한 K모 인천발전연구원장으로부터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인천시에서 연간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인천상공회의소 J 회장으로부터도 300만원의 고액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공개됐다. 또한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자 후원회 시체육회 부회장은 테크노파크원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고 이관구 충남지사는 정치자금 기부자를 ‘충남도정신문 상임편집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는 자리를 주고 후원금을 받은 ‘매관매직(賣官賣職)’으로 자신을 선출한 인천시민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연구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조치 및 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요구한다”며 “상공회의소에 대한 예산 지원과 상의회장의 후원금 간에는 대가성이 의심되므로, 향후 시장 재임기간 중 일체의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후원회가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중 직업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은 감추고 싶은 것 아니냐”라며 “고액의 후원금과 시장의 인사권, 예산 지원 및 사업상의 특혜나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고액후원자의 직장과 직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후원금, 발주사업으로 이어져 시·도 발주 사업 참여 기업이 후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다. 즉, 후원금을 받고 시·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용역을 준 것으로 대가성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해석돼 더욱 사태가 심각하다. 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안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후원회를 통해 3000만원의 후원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가 발주한 공원 녹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15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K환경개발 대표 및 임직원 6명으로부터 받은 것. 허남식 부산시장 당시 후보자도 K 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후 244억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도 S개발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약 5억 9800만 원대의 서울시립대 청소용역을 준 것으로 나와 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5·3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의 후원회에서 단체장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및 시도발주 사업에 참여한 기업체 임원 등의 고액후원금이 다수 있었다”며 ”지자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과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을 방지해야 하고, 지자체 발주사업의 부실 예장을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재향군인회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 후원회에, 한국노총 경기본부의장,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새마을운동경기지부회장 등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을 제공해 비영리민간단체도 ‘매관매직’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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