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유세 인상’주제가 나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경유세 인상에 대해 어떤 공약도 제시한 바 없고, 현재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언론에서는 그 동안 문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관련해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한다는 공약에 '침소봉대'해 경유세 인상을 기정사실인 듯 논란을 쟁점화 해왔다는 평가다.  

이날 윤 의원은 “경유세 문제는 이전 정부가 지난 4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유세 인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따라 나온 조세재정연구원이 검토한 보고서를 언론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이 낸 보고서가 근거가 돼 언론보도가 꼬리를 정책인냥 확대해석됐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어 “새 정부에서는 지금 경유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의원들이)언론 보도를 근거로 질문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설명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미 경유세를 박근혜 정부에서 인상하려 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가 여러 항목 중 인상 부분으로 거론된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정부 당정협에서 경유세 인상, 휘발유세 인하를 논의하다 손대지 않기로 결론 낸 사항”이라고 거들었다.
 
덧붙여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유차 세금 인상은 제2의 담뱃세 인상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고, 국세청 입장과 관련해서도 “정책적 방향이 정해지면 세정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실제 국내 주요 매체 보도를 소급해보면 “‘기름값 아끼려 디젤차 샀는데...’경유세, 인상으로 가닥’”, “‘미세먼지 대책’경유세 인상하나?’”, ’미세먼지 중국서 날아오는데..정부는 경우차 탓만‘, ’정부, 경유세 인상 만지작’, ’현대차 부회장 ‘경유세 인상 기술로 극복 가능“, ‘자동차 업계, 인상안 철회에 안도’, ‘경유세 인상, 제2담뱃세 될수도’ 등이다. 주로 ‘서민’, ‘미세먼지’, ‘경유세’, ‘자동차’, ‘정유업계’가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