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 촉구”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돼 온 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사법개혁특위 설치가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법사위에서만 추진하면 된다고 고집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법개혁 의지와 실현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개헌특위 연장과 정치개혁특위 설치와 관련해선 “늦게나마 우리 국민의당 제안으로 어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의견 접근이 이뤄진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한때 국가백년대계를 좌우할 개헌특위가 활동시한을 넘겨 해산될 처지에 놓이고, 대화와 협치의 기반인 다당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논의된 정치개혁특위 설치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데 대해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성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6월 임시국회가 별 성과 없이 폐회를 앞두게 된 데 대해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을 겨냥 “수차례 국회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합의도출에 실패하면서 국회는 소모적 핑퐁게임으로 허송세월을 해왔다”며 “국회 정상화보다 국민을 볼모로 잡고 기 싸움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당리당략을 개탄한다”고도 두 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들의 국회 운영위 출석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스스로 협치를 강조하며 먼저 야당부터 직접 찾아오는 마당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국회 출석을 명문화하는 문제를 놓고 여당과 제1야당이 대치하는 상황은 일종의 코미디”라며 “청와대 인사 참사 관계자들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켜 인사추천과 검증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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