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하면 ‘예비범죄자?’
FTA 반대하면 ‘예비범죄자?’
  • 이준기
  • 승인 2006.10.2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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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협상 앞두고 1만명 병력 파견···공안 분위기 조성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한미 FTA 4차 협상에 앞서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미 FTA 4차 협상이 오는 23일 제주에서 시작된다. 정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제주 협상에서 그 결과가 사실상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노당 의원들은 “정부가4차 협사에 앞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 농업분과 ‘관세철폐 예외품목’ 수를 줄였다”라며 “4차 협상은 한국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대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감품목’이란 말이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되지만 실상 ‘5년 후에 죽느냐 10년 후에 죽느냐’라는 차이 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덧붙였다. 북핵이 FTA해야 하는 이유? 여당 지도부는 북핵위기를 이유로 한미 FTA 협상과 안보를 연계,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한반도 핵위기 초래의 한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미국의 압력에 또 다시 굴복하는 보수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 한 민노당 의원은 “한미FTA가 졸속적으로 추진된 배경에도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의도가 작용했다”고 말했다. 1만명 병력 파견···공안 분위기 조성 정부는 한미 FTA 4차 협상을 맞아 1만명의 병력을 파견하는 등 철저한 폭력시위 예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계엄령이 발동한 것도 아닌데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한미 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즉, 정부가 벌어지지도 않은 폭력시위를 운운하며 삼엄한 분위기 조장하고 여론을 왜곡하려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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