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訪美, 경제외교 ‘당근’만 주다 오나
문 대통령 訪美, 경제외교 ‘당근’만 주다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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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투자는 수조원…철강 통상 압박?한미FTA 양국 현안 해법은 쉽지 않아
▲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기에 올랐지만 철강 통상 압박과 한미FTA 현안 해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총수 및 그룹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된 52명의 경제사절단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순방길에 올라 경제외교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의 첫 경제외교 발걸음이 시작됐지만 선물 보따리만 풀고 오는 것 아닌지 기대보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 4대그룹을 포함 이번 방미길에 오른 재계는 미국에 통 큰 선물보따리를 풀며 당근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는 철강 통상 문제 및 한미 FTA 등 민감한 문제를 놓고서는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 베리 카운티에 투자 규모 3억8000만 달러(약 4350억원)규모의 세탁기 공장을 짓기로 하고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현대차는 미국서 신기술 개발에 5년간 31억 달러(3조5000억원)를 투자키로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방미 길에 올라 美 콘티넨털리소시스사와 셰일가스전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외교는 재계의 측면 지원사격으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철강 통상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 및 철강업계가 경제사절단에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철강업계는 미국 상무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백악관에 무역확장법 232조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서에 국내 철강업체에 부정적 내용이 담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런데 이번 방미길에 정부 인사를 보면 경제보단 외교 안보에 치중한 모습이 엿보인다. 방미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박수현 대변인 등 청와대 핵심 보좌진이 동행했다. 장관 중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만 수행한다.

인선이 늦어지다 보니 경제수석은 공석으로 경제보좌관이 동행했다. 경제외교에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철강 통상 문제 및 한미 FTA 협상에 문 대통령의 발언 외에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 백악관 관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부터 30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무역 불균형 개선을 압박할 것이라고 (현지시간 28일)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전용기 내에서 “(현재의 한미 FTA 협정은)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가 더 더욱 호혜적인 관계로 계승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면 함께 협의할 문제”라며 “중, 일과의 적자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미국인들의 고용도 많이 늘었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양국 정상들의 시각차가 커 양국간 경제 현안을 놓고 쟁점 부분에서 해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구미에 맞는 ‘당근’만 주고 오는 것 아닌지 방미 기간을 마치고 온 후 경제외교에 대한 득실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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