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대엽, 노동개혁 기대할 수 없는 부실인사”
정의당 “조대엽, 노동개혁 기대할 수 없는 부실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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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도덕성 문제, 제대로 해명 못했으며 전문성과 현장성 또한 부족”
▲ 정의당이 “조대엽 후보자는 청문과정을 통해 부실인사라는 점이 드러나 적격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장관 조대엽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입장은 조 후보자는 청문과정을 통해 부실인사라는 점이 드러나 적격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정의당이 “조대엽 후보자는 청문과정을 통해 부실인사라는 점이 드러나 적격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되지 않은 조대엽 후보자에게 국민이 원하는 노동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장관 조대엽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입장은 조 후보자는 청문과정을 통해 부실인사라는 점이 드러나 적격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가짜 노동개혁 대신 진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비정규직 과다 사용으로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꾸고, 근로기준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다수 사업장의 일자리 질을 높이며, 노동3권을 철저히 보장해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진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높은 전문성과 현장성 그리고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다운계약서 등 문제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 자신에게 제시된 핵심적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특히 한국여론방송 2억 5,000만 원 출자문제는 아직도 해명되지 않았으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0통을 일반인에게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전달했다는 해명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조 후보자가 자신의 사외이사를 등재를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조대엽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그 전문성과 현장성 또한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라며 “정책과 관련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노동공약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동진오토텍과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등 부당노동행위로 장기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 사업장의 연관 기업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노동문제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고용노동부를 이끌 리더십이 있는 준비된 내정자라고 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빨리 임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 임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청문회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반대입장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부에게 새로운 장관 추천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 전문성과 경험, 강한 개혁의지를 실천할 후보자를 새롭게 추천해 주시기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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