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합의, 여야 시각차 ‘뚜렷’
전작권 합의, 여야 시각차 ‘뚜렷’
  • 이준기
  • 승인 2006.10.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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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간 이견 못좁혀···광범위 합의
▲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한·미 양국이 워싱턴에서(현지시각 20일) 38차 안보협의회를 갖고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엇갈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는 우리나라와 미국 측의 의견이 적절히 절충된 결과로 한미동맹의 결속을 굳건히 하는 환영할 만한 결과”라며 “이번 합의가 우리사회를 갈등에 빠트려왔던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협상’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포용정책 폐기, 안보라인 파면, 대북 제재조치 실행, 북핵 폐기 로드맵 등 4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 전작권 합의 등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작권 합의가 갑작스레 이뤄진 것은 하루속히 넘겨주려는 미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2009년 10월 15일~ 2012년 3월 15일(2년 5개월)’이라는 애매한 시기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양국의 아이디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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