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재판부가 감금사건으로 정치적 탄압을 받은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에서 진행된 댓글사건 은폐축소 위해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6일 오전 브리핑에서 “국정원 요원 감금재판 무죄 확정 판결은 더 이상 ‘국정원이 정치공작말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오늘 재판부가 감금사건으로 정치적 탄압을 받은 이종걸, 강기정, 문병호, 김현 의원과 정경원사무처장에 대해 무죄 선고는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인터넷상에서 댓글 공작을 통해 대선에 개입 했다”며 “국가정보기관 수장의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헌정파괴 행위이며,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권력 핵심들은 댓글 정치공작 불법선거현장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는 의원의 정당한 행위를 감금사건으로 둔갑시켜 불법적인 대선 개입을 은폐시켰다”며 “이후 정치공작으로 탄생한 박근혜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당했고, 최순실 등 부정부패, 국정농단 세력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있다. 사필귀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4년 6개월 여만에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서 감금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감금사건으로 둔갑시킨 과정의 전말도 밝혀져야 하며,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진행된 댓글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국가정보기관은 정치공작을 하는 국정원의 일부 정치세력을 발본색원해서 척결해야 한다”며 “동시에 정치개입근절을 위해 최선의 법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다시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정치공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원 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국가정보기관을 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국정원 자체 개혁을 위한 ‘적폐청산TF’역할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