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로 구성된 TF 운영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규제강화 활동에 앞서 공정위의 신뢰회복에 나선다.
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개정할 계획”이라며 “아래서부터 위로 절차를 밟는 보텀업(bottom-up)방식의 신뢰제고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건처리, 퇴직자 재취업 등에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신뢰문제를 제기했다”라며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뢰제고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로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 국장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내부적으로 꾸려 2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심판관리관은 주로 피심인 접촉 제한 등 위원회 심의 절차 과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감사담당관은 각 국‧과 단위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노조는 조사 현장에서 뛰는 6급 이하 직원들이 느끼는 애로 사항과 개선안을 수렴하게 된다. 이에 조사관 한 명이 조사 기업을 전담하는 현재 조사편제를 4~5명이 정보를 공유하는 팀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신뢰제고 방안에 대해 국회 등과도 의견을 교환하고 추가 반영할 예정으로 오는 14일까지 과별로 의견을 수렴한 뒤 간부회의, 위원회 안건 상정 등 내부 절차를 걸쳐 다음 달 외부토론회도 개최한다.
공정위의 최종 신뢰제고 방안은 오는 9월께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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