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핵실험 사태 이후 한미동맹강화 안보논리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국면에서의 한미FTA 협상은 경제적 실효성보다는 안보논리에 치우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한미FTA 4차협상은 오늘 제주도에서 철저한 비공개 속에 시작됐다. 3차협상 직후 미국은 전문학자, 시민단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개성공단 상품 불인정, 무역구제·비자쿼터 반대, 섬유원산지 인정 수용불가 등을 명확히 한 상태다. 특히 개성공단 상품 문제는 북핵실험 사태 이후 언급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권 의원은 “북핵실험 파장으로 ‘동맹강화·안보논리’의 족쇄에 붙잡혀 협상의 지렛대를 상실했다”고 규정하고 “4차협상에 임하는 우리 협상단은 기존의 주장만을 되풀이할 뿐”이라며 현실 인식과 협상 전략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한미FTA 협상이 지금까지 졸속적인 밀실 협상으로 진행돼온 점만으로도 현재의 협상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번 4차 협상에 임하는 우리 측의 최선의 전략은 협상의 진행이 아닌 ‘이성적인 협상’이 가능한 시기까지 협상을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결단의 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