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돼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

추미애 대표는 7일 천안축구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의 대선조작게이트는 일찍이 있었던 북풍조작에 버금가는 것”이라며 “이런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이나 특징은 관련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먼저 세운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조작이 아닌 진실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직접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이라며 “설령 조작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공중으로 유포될 경우, 상대방 측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국민의당의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되어 유포시킨 것”이라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그런 것이 바로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이고, 또 그것은 그런 사실과 결과,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형사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여 진다”면서 “더군다나 죄를 죄로서 덮으려고 했던, 그 것 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 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지원 선대위원장은 죄를 죄로 덮기 위해서 박지원 선대위원장 명의로 민주당 대표인 저를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만약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진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적어도 제보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했었어야 되는 것”이라며 “파슨스의 국내동기가 소수에 불과한데, 총 몇 명이며 또 그 신원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당은 5월 5일 공명선거추진단 명의로 날조된 조작을 기자회견을 통해 유포했고, 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다. 이에 대해서 대선 바로 전날인 5월 8일 날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며 “이런 전 과정을 토대로 해도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되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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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접하네요.
국민의당 안철수, 박지원이 민주당 문아들의 병역관련 가짜 녹취파일이 유포되면, 당시 지지율 2위인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언논에 유포 하였다면, 유포함을 방조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선거법 위반을 정통으로 위반했내, 고로 검창 조사가 엄격히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