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지원, 죄를 죄로 덮으려는 미필적 고의”
추미애 “박지원, 죄를 죄로 덮으려는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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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돼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이나 특징은 관련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먼저 세운다는 것”이라며 “박지원 선대위원장은 죄를 죄로 덮기 위해서 민주당 대표인 저를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런 전 과정을 토대를 해도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되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이나 특징은 관련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먼저 세운다는 것”이라며 “죄를 죄로 덮으려고 했던 것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 박지원 선대위원장은 죄를 죄로 덮기 위해서 민주당 대표인 저를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7일 천안축구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의 대선조작게이트는 일찍이 있었던 북풍조작에 버금가는 것”이라며 “이런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이나 특징은 관련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먼저 세운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조작이 아닌 진실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직접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이라며 “설령 조작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공중으로 유포될 경우, 상대방 측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국민의당의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되어 유포시킨 것”이라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그런 것이 바로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이고, 또 그것은 그런 사실과 결과,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형사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여 진다”면서 “더군다나 죄를 죄로서 덮으려고 했던, 그 것 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 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지원 선대위원장은 죄를 죄로 덮기 위해서 박지원 선대위원장 명의로 민주당 대표인 저를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만약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진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적어도 제보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했었어야 되는 것”이라며 “파슨스의 국내동기가 소수에 불과한데, 총 몇 명이며 또 그 신원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당은 5월 5일 공명선거추진단 명의로 날조된 조작을 기자회견을 통해 유포했고, 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다. 이에 대해서 대선 바로 전날인 5월 8일 날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며 “이런 전 과정을 토대로 해도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되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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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조 2017-07-07 22:44:38
미필적고의?
오랜만에 접하네요.

국민의당 안철수, 박지원이 민주당 문아들의 병역관련 가짜 녹취파일이 유포되면, 당시 지지율 2위인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언논에 유포 하였다면, 유포함을 방조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선거법 위반을 정통으로 위반했내, 고로 검창 조사가 엄격히 진행되어야 한다.

k.j.h 2017-07-07 22:48:07
미필적고의?
오랜만에 접하네요.

국민의당 안철수, 박지원이 민주당 문아들의 병역관련 가짜 녹취파일이 유포되면, 당시 지지율 2위인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언논에 유포 하였다면, 유포함을 방조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선거법 위반을 정통으로 위반했내, 고로 검창 조사가 엄격히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