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의 국회 복귀에 장관 임명 철회를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
노회찬 원내대표는 11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수야당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태를 두고 벌어지는 적반하장식 어깃장 놓기로 국회가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그 결과, 문 대통령 취임 두 달이 다 되도록 처리된 법안이 단 한 건에 지나지 않다. 지금 국회는 사실상 직무유기 상태”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 원내지도부는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 철회하면 보수야당이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지 타진하고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보수야당의 국회 복귀에 대해 장관 임명 철회를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정치적 거래대상이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나타난 도덕성, 전문성, 개혁성을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의당은 이미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해당 상임위 의원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송 후보자는 고액자문료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더 분명한 소명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고,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불투명한 사외이사 등재 등 도덕성 문제는 물론, 전문성과 현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정리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러한 지적들을 기준으로 문 대통령이 임명과 철회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보수야당들의 막무가내식 국정 발목잡기를 달래기 위해 정치적 흥정을 하는 것은 이후 국정운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문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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