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볼모로 반대한다면 야당에 대한 여론은 더 싸늘해질 것”
추미애 대표는 12일 대전 오페라웨딩홀 2층 세이지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숨 가쁜 정상외교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해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뤘다”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하는 진심어린 노력으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그러나 어제 야3당은 이미 합의된 본회의 일정까지 보이콧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심지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이러한 인내를 꼼수로 폄하하기까지 했다. 대단히 개탄스럽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볼모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국민의 야당에 대한 여론은 더 싸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20대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추경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야당들은 장관 임명과 추경 혹은 정부조직법을 연계시키려고 하나, 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관 임명은 장관 임명이고, 추경은 추경”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대표는 “우리 당은 내각 구성과 추경, 정부조직법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를 연계시켜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행태는 결코 용인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의 구속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밤사이 안도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면서 “더 이상 어느 누구든 떼쓰기는 대한민국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아침이다. 법원이 국민의당 대선공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의 종범이나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조작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공동 정범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서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가 꼬리자르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졌다”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세워야 할 때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정을 함께 논의해 나갈 공당의 자격에 대한 문제”라면서 “국민의당이 지금이라도 과거의 구태와 결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유일한 가이드라인은 법과 원칙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 다시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국민 불신을 자초한 장본인은 바로 책임 있는 분들의 무책임과 외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사법적 처벌에 앞서 사건 관련자와 책임자들의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가 선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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