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원세훈과 정치공작 세력들의 MB 정권 핵심과 결탁관계 철저한 조사 필요”
김현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MB 정권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인 대선개입을 위한 정치공작을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당시 원세훈 원장은 청와대 최고 권력 핵심에 정치공작 방안을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은 2011년 6월~12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김모 행정관의 715건의 국정원과 경찰문서 유출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며 “이후 검찰이 축소 은폐하며 약식 기소로 종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사건은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사건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사건”이라면서 “MB 정권이 정치공작을 자행한 것은 국민이 아닌 MB 권력에 맹목적 충성을 하는 집단으로 국가정보기관을 전락시킨 ‘희대의 권력일탈 사건’이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정부에서 사라진 음습한 정치공작을 획책한 것은 무슨 변명으로도 용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오직 진실만을 밝히고,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면서 “무엇이 두려운지, 아니면 무얼 숨기고 싶은지, 한국당 대표는 새 정부의 진실규명 노력을 정치보복이니, 과거사건 조작 의도니 하면서 ‘권력일탈’로 폄훼하고 있다. 참으로 후인무치하고 가소로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공작의 폐해를 근절하고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 TF’를 통해 정치공작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원세훈 당시 원장과 일부 정치공작 세력들이 MB 정권 청와대 핵심과 결탁관계, 독대보고 내용 등 정치공작을 획책하고 실행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국정원과 당시 정무수석의 관여와 지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핵심세력들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서 “검찰이 김모 행정관에 대한 문서유출 조사 당시 은폐한 범죄사실을 재조사하고, 축소수사 경위도 밝혀야 한다”면서 “초기 경찰의 댓글수사 축소은폐와 관련자 승진잔치도 조사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를 위해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일부 정치공작 세력과 추종세력을 발본색원하여 더 이상 정치공작과 정치개입을 근절시켜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의 요구를 명심하며 흔들림 없이 국가정보기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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