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쪽 안전성 우려 반대진영은 전력수급 및 전기요금 등 문제
탈 원전은 영화를 통해 피부로 다가왔다. 누적 관객수 440만명을 기록한 영화 ‘판도라’. 국내 최초 원전을 소재로 한 초대형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 판도라는 원자력 발전소 폭발 장면을 통해 원전사고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탈 원전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일까.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은 영화 '판도라'와 유사한 원전폭발 사고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봉 당시 판도라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다”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 탈 원전 정책을 내놓는다.
이를 두고 한 언론 칼럼에선 “대통령이 판도라를 보고 울었던 그 심정으로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고 나서면 정말 보통일이 아니다. 실제 문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다”며 문 대통령이 영화를 보고 탈 원전 정책을 결정했다는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치권에서도 문 정부 탈 원전 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2일 ‘원전 거짓과 진실, 성급한 탈 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서 김무성 의원은 “국가 대계인 원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원자력 발전 정책과 관련해 법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탈 원전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고 문 대통령에 날을 세웠다.
탈 원전 정책을 찬성하는 진영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들어 한번 터지면 반경 30km 지역은 ‘죽음의 땅’으로 변한다며 원전 사고의 우려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진영은 탈 원전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 에너지 비중을 늘릴 경우 전기료인상은 불가피하고 원전 관련 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탈 원전 반대론을 펼치고 있다.
학계 및 원전업계는 탈 원전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부담, 안정적 전력 수급 난제 등 풀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일 공방을 이어가는 중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수출 이후 지난 12일 영국 정부가 한국의 APR-1400을 채택해도 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두 번째 한국형 원전 수출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한전과 정부는 관련 내용을 쉬쉬 하고 있다. 앞에서는 탈 원전에 목소리를 내면서 뒤로는 원전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탈 원전을 천명했던 대만은 원전 재가동에 들어갔다. 전력수요 급증에 탈 원전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안전을 우선하는 탈 원전 정책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원전만큼 청정에너지도 없고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면 반대 진영에서 주장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을 긴 안목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5년마다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을 보완하고 2년마다 전력 수급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탈 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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