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병진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발표한 2곳의 신도시 개발 정책에 대해 “판교신도시를 개발하던 당시 장담했던 내용과 한 치의 다름도 없는 것”이라 우려했다.
이 의원은 “판교, 파주 운정지구, 화성 동탄지구 등 최근 수도권에서 개발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은 한결같이 주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을 뿐 서민의 주거 안정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며 “공급 중심의 정책이 아닌 1가구 다주택 보유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정책 대안을 펼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병직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환경부에서는 협의한 바 없다고 밝힘으로써 신도시 추가 건설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새롭게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