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와 인공유산 억제책으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대한은퇴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책을 촉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출산보너스(baby bonus)로 4천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2005년까지만 해도 3천 달러를 지급해 왔으나 임산모의 증가로 2006년부터 1천 달러를 더 지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전년대비 1만 명의 신생아 출생증가 효과를 보였다. 26만 8000여 명의 산모가 출산보너스를 신청, 전년대비 신청자수가 14%나 상승했다. 신생아 출산율은 2003년 1.72%에서 금년 1.8%에 도달했다.
호주의 출산보너스 정책은 신생아 출산율 증가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더구나 출산보너스를 신청한 산모의 대부분이 40대 이상이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공유산추정건수가 약 150만 건에 달해 국가적인 손실이 막대하단 지적이다.
협회 주명룡 회장은 “출산보너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의견도 있으나, 보너스와 불법 인공유산 억제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해 가는 것도 한 방편”이라며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