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하태경 “7530원, 급격한 상승”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임을 인정한다”며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남 지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어려움 해소를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포괄적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차질없이 실천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 속에 필요한 조치들이 빈틈없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같은 당의 하태경 바른비전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바른비전위 토론회에서 “7530원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 반대한다”며 “최저임금(인상)은 기업이 부담된다. 소상공인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을 조사해본 결과 최소 10만명 정도 대량해고가 예상된다”며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보완하는 ‘가계최저소득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최저임금으로 접근하지 말고 최저소득으로 접근해서 1인 가구에는 150만원, 4인 가구에는 350만원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최저임금인) 6470원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230만명은 된다”며 “(가계최저소득제는) 일을 하는데 최저임금보다 못 받으면 '플러스알파'만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앞서 이날 오전 이종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극적 합의를 도출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면서도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의 근심이 깊어질 것”이라며 급격한 인상 폭 상승에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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