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환자 따돌리나
에이즈 환자 따돌리나
  • 윤여진
  • 승인 2006.10.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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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간병인 지원사업 주먹구구 예산 편성”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이 수요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간병인 지원사업 예산이 실수요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년간 에이즈 관련 질환 입원 수진자 현황과 질병관리본부의 지난 3년간 에이즈 간병인 지원 사업 예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산출 근거를 정하기 위한 간병인 수요에 대해 기초적인 조사 연구조차 없이 매년 증액되는 규모에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거의 50%에 이르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에이즈 감염인 가운데 66.5%가 가족의 외면이나 사회적 단절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같은 통계에 따라 전체 감염인 가운데 50%만 간병인 수요가 있다고 할 경우, 추정되는 예산은 8억 8천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8천7백만원의 10배가 넘는다. 현 의원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예산 편성은 최소한의 기초 조사를 통해 기준을 확보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시급한 개선과 예선의 적정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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