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북한 핵실험 등으로 국방력 증강사업 등에 들어가는 국방예산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와 관련한 책자가 발간돼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23일 국방예산 홍보를 위한 ‘국방개혁 2020과 국방비’(사진)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 국회·언론기관·시민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 설명 책자는 국방비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매년 발간해 온 것”이라며 “올해 책자는 ‘국방개혁 2020’의 실질적인 추진 원년으로서의 내년 국방예산 확보 필요성을 핵심 주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책자는 ‘국방개혁 2020’ 추진에 따른 15년간의 총 국방비 소요 621조 원의 의미,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국방비 소요 등 그동안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주제를 비롯해 국방비 결정 요인, 현재 국방비에 영향을 주는 국내외 여건 등 국방비 결정과 관련한 제반 내용을 담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 소요예산은 재원 소요와 재원 확보 두 가지 큰 측면에서 세부 기준을 우선 수립한 뒤 심층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순수 개혁 소요 재원 약 67조 원 중 방위력 개선비는 약 64조 원, 경상운영비는 약 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정근배 국방부 재정계획팀장은 “국방비는 모든 국민의 안전 보장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험료”라며 “앞으로 그 보험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방개혁 2020’이라는 청사진에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