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21일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정책은 가뜩이나 정교한 갈등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정책분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하고 비정규직도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국가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는 반드시 그 정책효과의 파급효과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다양한 사회적 기대감만 분출되고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고 있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오히려 해고가 예고되는 상황이나,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사 등이 반발하는 데 대해 정규직 교사들도 반대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갈등조정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결정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의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있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말대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