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주진형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 누가 주장한 것인지도, 취지도, 근거도, 예상 효과 분석도 모호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주 전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 전체적인 임금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에 대해 통신요금 인하, 사회적 일자리 확충, 최저임금 인상 등이 거론되긴 했지만 이것들을 다 한다고 해서 성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주도 성장에 주요 정책 수단이 아닌 예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주 전 실장은 이어 "경제 전체적으로 봐도 이것들은 새발의 피다"며 "최저임금 만원은 소득 주도성장론의 몸통인가, 아니면 예시인가? 김상조처럼 마중물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퍼 올릴 지하수는 어디서 나오나?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나오나?라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로 임명된 홍장표씨등이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할 때 이를 구현할 정책 수단의 예시로 최저소득 인상거론한 적은 있다"면서도 "정책 수단 중 하나로 들었을 뿐 2020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자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주 전 실장은 "(최저임금) 이것을 실시하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정부 측 예상 시나리오 조차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이면 이것을 실시할 경우 예상 효과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