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담뱃값 인하’ 법안 추진…“최대한 빨리 발의”
한국당, ‘담뱃값 인하’ 법안 추진…“최대한 빨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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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비율 감소가 목표였는데 세수만 늘고 서민 부담만 가중”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인상됐던 담뱃값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내리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표 발의자로 꼽힐 윤한홍 의원 측에서 공동발의자 10명이 채워지는 대로 즉각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저희는 최대한 빨리 발의할 것”이라며 “이번 주가 됐든 오늘이 됐든 10명 공동발의 받아야 되니까 찾는대로 바로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동조했던 한국당에서 돌연 입장을 번복하게 된 이유와 관련, “담배 소비율 감소가 목표였는데 세수만 늘었고 실질적으로 정책의도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한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법안 추진과 관련해 “당론으로 확정이 된 사안은 아니다. 우리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나가자는 취지”라며 “발의하고 나서도 법이 그대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기재위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나”라고 수위조절에 들어갔다.
 
아울러 그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윤 의원이 발의자로 나선다며 “(담뱃값 인하 법안과) 동시에 발의하는 게 아니고 같이 챙겨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이미 홍준표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바와 같이 담뱃값을 현재의 4500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상 전인 2500원으로 내리고 유류세 역시 2000cc 미만 차종에 한해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인데 일각에선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자증세에 대한 맞불 성격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에선 추미애 대표가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겨냥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심지어 야당인 바른정당에서도 이날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한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와서 내리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지금은 국민 건강이 나빠져도 괜찮다는 거냐. 코미디”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지적 때문인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기자들로부터 담뱃세 인하 법안에 대해 질문 받게 되자 “이행단계에 들어갈 때는 다시 검증을 해서 어떤 선택이 맞는 것인지 한번 더 검증을 하고 제시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담뱃세 인하를 당론으로 정할지 개별의원 법안제안으로 할지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답변을 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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