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 지속을 두고 찬반양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개성공단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특례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5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는 총 1조 2천억원의 투자자금이 소요되며, 차입 소요액은 투자자금의 60% 수준인 7천2백억원으로 전망된다”면서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입주기업에 대해 신보, 기보의 특례보증을 바탕으로 상업금융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국내 보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의 계정과 정부출연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