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보증기금 창설?
개성공단보증기금 창설?
  • 이준기
  • 승인 2006.10.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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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별도의 계정과 예산 마련해야”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개성공단 사업 지속을 두고 찬반양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개성공단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특례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5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는 총 1조 2천억원의 투자자금이 소요되며, 차입 소요액은 투자자금의 60% 수준인 7천2백억원으로 전망된다”면서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입주기업에 대해 신보, 기보의 특례보증을 바탕으로 상업금융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국내 보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의 계정과 정부출연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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