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서 '도공' 시행에 따라 30년간 약 1조 8천억 원의 통행료 인하효과

27일 국토교통부는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전구간 개통시기를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고, 하루 약 10만대(2046년 기준)의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으로, 첨단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키로 했다.
이이 도공이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당초 예정돼 있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한 후 2022년 완공하고, 세종~안성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해 역시 도공이 공사를 맡는다.
일단 국토부는 이에 따라 모든 국민들에게 30년간 약 1조 8천억 원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되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간 단축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