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과세정상화에 대한 높은 국민적 동의, 보수정권 9년이 초래한 위기의 결과”

제윤경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우리당의 초고소득자 증세안에 자유한국당은 연일 표적증세, 징벌증세로 프레이밍하며 공격하고 있다”며 “과세정상화에 대한 높은 국민적 동의는 보수정권 9년이 초래한 내수의 위기, 고용의 위기가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제 대변인은 “보수 야당이 국민들의 바램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 누린 성장과 분배의 사다리를 걷어찬다면 양극화로 분열된 우리 사회의 통합을 팽개친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 대변인은 “증세안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세계 슈퍼리치들이 보여준 행동을 곱씹어 보기를 권해드린다”면서 “당시 빌 게이츠, 잭 웰치, 워런 버핏 등은 자발적으로 슈퍼리치증세에 동의했고, 미국의 30개 법인은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고 의회에 청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 프랑스에서도 슈퍼리치들이 부유층 특별세를 자진해서 청원했다”며 “이들은 경제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회통합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강조했다.
제 대변인은 “이번 증세안은 기업과 초고소득자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아래에서부터 달구기 위함”이라면서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과세정상화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재벌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도 슈퍼리치를 넘어 슈퍼리더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이번 증세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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