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문제, 가격정책보다 다른 금연정책 추가해야”
윤 의원은 이날 CPBC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증세 방침을 겨냥 “세금을 걷을 때에는 그만한 부작용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세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소득을 세금으로 거두지 않았을 때 더 큰 소비 진작 효과나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걷어서 민간에서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걸 꼭 정부가 세금을 더 받아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정부가 나눠줘야 되겠다,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자당에서 추진하는 담뱃세·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오히려 국가에서 직접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가처분소득이 증대하니까 복지정책으로 국가에서 돈을 안 나눠줘도 되는 것”이라며 “이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거의 중산층이나 소득수준이 그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인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담뱃세 인하 등이 정부의 부자 증세로 인한 세수 확보 정책을 상쇄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액을 갖고 비교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정책 방향은 똑같은 것”이라며 “결국 정부에서 나눠주는 것이나 서민들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민간이 더 큰 비용을 쓸 때 경제가 더 살아난다는 것이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정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의원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금연 기조와 담뱃값 인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당초 담뱃값 인상할 때 정책목표가 건강 문제였고 금연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판매량이 줄었다가 거의 원상회복되고 있지 않나”라며 “가격으로 인해 금연정책을 가져오겠다는 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거의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연장소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다른 금연정책을 통해서 금연효과를 누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그는 당내에서도 온도차가 나오는 담뱃세 인하가 당론화될지 여부에 대해선 “저는 우리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우리가 약속한 일이고 잘못됐다면 빨리 시정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국민들에게 그만큼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를 주는 정책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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