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28일 국방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해 소규모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공표한 데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건 국방부의 안보불감증이 도를 넘는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른정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가속화하고 있고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을 자축하는 마당에 방어무기체계인 사드배치를 하는 일도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에 앞장설 국방부가 언제 끝날지 모를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드체계 배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한가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 체계를 조속히 배치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 뒤에도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핵이 없는 이 상황 자체도 비대칭인데, 지금 행태도 너무 비대칭적”이라며 “작년 내내 국방부가 사드가 얼마나 필요하고 급한지 설명했지만 지금 사드가 급하다고 이야기하는 장성이나 국방부 관료가 아무도 없다”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는데 우리는 절차의 투명성과 환경영향평가를 강조하고 있다”며 “안보의 문제하고 환경의 문제를 완전히 우리가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정치권에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김 의원의 기자회견에 앞서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기지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 발표했는데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이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보다 긴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드의 정상 가동은 최소한 1년 뒤로 미뤄진 셈이란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