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환영하고 이제 와 법적 문제 운운은 ‘내로남불’”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정권고와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을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고리 1호기 계속운전 포기결정 절차도 스스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시에도 산자부장관 소속의 에너지위원회가 원자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명분으로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행정지도 형식으로 권고했다”며 “이번 결정은 오히려 헌법상 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훨씬 더 책임성이 높은 결정”이라고 비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환영해놓고 이제 와서 법적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라고 비꼬았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야당과 원자력학계는 과도한 수요전망에 기반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전기요금폭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 공사를 그대로 한다고 해도 신고리 5호기는 2021년, 6호기는 2022년에나 완공된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원자력발전 단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안전규제 강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해체 비용 등 사후비용의 반영으로 2012년에 39.52원이었던 원자력 발전단가는 2016년에 67.91원으로 5년간 무려 76%가 인상됐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에도 사고위험비용, 해체비용, 폐연료봉 처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원자력발전 단가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된다”며 “태양광발전 단가는 1kwh당 2016년에 167원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106.39원으로 급격히 내려간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싸질 것이라는 자료를 충분히 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시간이 갈수록 풍력과 태양광 가격은 떨어지고 원자력은 비싸진다는 것이 전세계가 기술발달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정책과 관련해 수급불안 없이, 급격한 전기료 인상 없이, 소모적 사회갈등도 없는 3무(無) 정책을 견지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논리는 탈원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공론화위원회에서 잘 검토해나가면 될 일이다. 우리 사회 모두의 성숙한 대응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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