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보험 기금을 전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고용정보원 강화 사업에 고용보험기금 9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예산의 사용내역을 보면 사무실 구입 70억원, 인테리어 2억원, 냉난방 설비 1억원 등 고용보험 사업과 무관한 내역에 비용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내역이 확실하지 않은 업무추진비로도 1억원이 지출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참여정부의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앙고용정보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독립한 것. 이번 전환으로 기관 사업 규모 및 예산이 4배 가량 대폭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일반회계로 추진하던 사업까지 고용보험 기금 사업으로 전환됐다. 직업정보 제공 및 직업지도 사업 49억원, 고용안전전산망 관리 126억원이 고용보험 기금 사업으로 전환됐다. 단 의원은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비용이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정부재원을 투자할 생각은 안 하고 일반회계 지출을 줄이고 보험가입자를 위한 기금을 전용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지적하고, “노무현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