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보증 거절 빈도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는 무주택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대출보증을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보증 신청자 중 거절당한 사람은 2000년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으나, 2001년 124건, 2002년 6백건에서 2003년에는 무려 1만3천2백건으로 급증했다. 2004년에는 4만4천832건까지 늘어난 뒤 2005년에는 4만3천941건, 2006년 8월까지 2만9천255건으로, 3년 연속 연간 4만명 이상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거절당하고 있다.
특히 전세가격이 2005년 들어 3%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올해도 2.9% 오름세를 보여무주택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거절률은 2005년 22.6%, 2006년 23.3%에 달하고 있다.
심 의원은 “무주택자를 비롯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1천5백만원도 안 되는 전세자금을 빌리려는 집 없는 서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일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명색이 정부라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지 못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닌가”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