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오염자부담원칙 포기, 미국도 “이례적”
주한미군 오염자부담원칙 포기, 미국도 “이례적”
  • 배재우
  • 승인 2006.10.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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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미군 오염 치유 비용, 천문학적”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한국의 비용부담이 미국 당국이 보기에도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미군기지 조정과 폐쇄 위원회(BRAC)가 연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 부담 사례가 ‘상당한 비용 부담’을 해준 사례로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처럼 많은 비용을 부담해주는 것이 가능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답변해, 한국 정부가 오염자부담원칙을 버린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미국 현지에서 언급된 것으로 해석된다. BRAC는 2005년 미군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대 테러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다. BRAC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청문회를 열면서 기지 폐쇄에 따른 해당 지역사회를 둘러싼 환경까지 고려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언급에 대해 “미국의 부담을 ‘상당한 수준’으로 덜어준 사례로 유일하게 언급됐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한국 내 미군기지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그 비용이야말로 미국 입장에서는 ‘놀라운 수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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