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삼성전자의 올해 최고 실적이 문재인 정부를 춤추게 하고 있다. 다름 아닌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호황과 갤럭시S8 호재로 상반기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상반기에만 3조원 중반대의 법인세를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액수는 지난해 법인세와 비슷한 규모다.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7조원 이상을 낼 것으로 보여 사상 최대 법인세를 낼 전망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3%인상한 25%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삼성전자가 낼 법인세는 더 늘어나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는 법인세로 3조1453억원을 지출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법인세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뛰어 넘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갤럭시S8 판매 호조와 반도체 호황으로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덕분에 1분기 법인세 비용으로 1조4360억원을 지출했다. 2분기는 1분기보다 5조원 늘어난 14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1분기보다 늘어난 2조원 가량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호실적 덕분에 정부 곳간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에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기도 하고 반도체 라인이나 디스플레이에서 대규모 투자도 하고 있다”며 “삼성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줘서 아주 감사하다”며 축하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법인세율을 25%로 인상 카드를 꺼내면서 기업들이 내는 부담금도 커졌다. 현행 법인세 과표구간은 △0원~2억원 미만(10%) △2억원~200억원 미만(20%) △200억원 초과(22%) 등 세 단계에서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세율 25%를 적용하는 구간을 새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더 걷힐 추가 세수는 2조5550억원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25%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은 지난해 신고기준 129개로 10대 그룹이 추가 부담할 법인세 액수는 1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면 지난해 법인세 기준으로 4200억원 더 늘어나게 된다.

기업의 호실적은 정부 세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실적을 올리고 있는 지금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어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