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을 대권 표밭의 ‘핵’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1300만의 민심을 잡아야 대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수도권 민심은 결국 수도권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수도권규제가 정말로 악법인지, 규제완화가 주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규제완화 한 목소리는 한 낱 정치권의 쇼가 아니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신개발주의 한반도 ‘강타’
신자유주의와 개발주의가 거세게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지역에 강풍이 몰아치고 있다. 경기도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이 많은 곳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지자체 선거 시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 6월에는 ‘대수도론’을 제안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3일 취임식에서 “수도권 확장은 세계적 추세이고 수도권 일부지역 인구 감소는 탁상행정의 결과다.
수도권정비법은 진시황의 분서갱유보다 더 나쁘다”며 “수도권규제를 혁파하고 동북아 주요 도시들과 경쟁해 이기는 것이 임기 내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 지사가 대수도론을 통해 동북아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환경문제와 국가균형발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
김 지사의 대수도론이 탄력을 받은 것은 정부의 정책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5년 5월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기한을 3년 연장해줬고 그해 6월에는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해 김 지사의 ‘대수도론’에 힘을 실어준 격이 됐다.
또 지난 6월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수도권 시·군의 공장증설을 허용했다. 지난 8월에는 건교부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하이닉스반도체 등 6개 기업이 희망하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혀 정부도 ‘수도권규제완화’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정부 ‘국가균형발전’은 옛말
김문수 지사는 야당 출신의 지자체장이다. 즉,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였던 ‘국가균형발전’에 굳이 맞춰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정부의 눈치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자신의 소신대로 일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문제는 참여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 등 6개 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9월 7일 정례브리핑에서 "9월 말께 내놓을 기업환경 개선 대책에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에 대한 기업 수요를 조사해 애로점을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수도권 공장 건설을 희망한 기업은 하이닉스 등 6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차관보는 "6개사에 대한 투자 허용 검토가 수도권 규제 전반을 풀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정부 입장보다 한 발짝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꼽고 이를 풀어달라고 요구해 왔다. 특히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우 경기도 이천에 13조50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려 하지만 자연보전권역 규제 등에 묶여 있는 상태다.
지역주민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내 지역, 특히 상수원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이 많게는 9개의 규제로 묶여 있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수도권내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이를 무릅쓰고 굳이 지난 30여 년간 그린벨트를 하나씩 푼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법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수도권 개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일까.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말이다. 전문가들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까지 수도권규제완화에 나서는 이유가 내년 대선을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문학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대권노린 여야의 정치쇼
결국엔 내년 대선을 겨냥한 수도권 1300만의 표심잡기가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여당의 지지도는 현재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수도권 1300만 명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 ‘국가균형발전’도 무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기도 하남이 지역구인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도 ‘수도권규제완화’ 토론회를 여는 등 당정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현재 지지도가 최악인 자신들의 입지를 ‘신자유주의와 개발주의’를 통해 되찾으려는 것. 결국 여·야가 모두 대선을 의식해 내년 후반기까지는 이러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