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연말까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데 대해 공무원 관련 단체들이 26일,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및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무원·사학연금공대위)'를 발족하여 투쟁을 벌일 방침임을 밝혔다. 지난 7월,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지침을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안정화, 공무원, 신뢰보호,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 정책목표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이 장관은 논리성과 현실 적합성을 갖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연구기관(KDI) 연구용역 결과와 내부검토 내용을 기초로 정부대표, 공무원노조 및 연금수급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 연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최종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무원·사학연금 당사자 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하여 7개 공무원 관련 노동조합단체들이 행자부가 "더내고 덜받는 공무원연금을 만들겠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 내년 상반기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연금삭감 계획을 선전하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분개했다. 공무원·사학연금공대위는 출범을 통해 "일방적 공무원연금 개악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명단공개와 연금 당사자들의 참여보장을 행자부 쪽에 요구하며 항의서한과 정보공개청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의 이 같은 주장은 연금을 받는 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우선시되어야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행자부가 국회에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상정하여 자신들이 손쓸 사이 없이 입법예고 되어, 법령이 개정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공무원·사학연금공대위는 만약, 당사자인 자신들과의 협의도 없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한다면 희생까지 각오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권리와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대국민·대국회 선전홍보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 연금복지팀 관계자는 "현재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 중이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연금삭감 계획의 구체적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공무원·사학연금공대위의 주장을 부정하며, "연말까지 그 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입법예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오늘, 공무원·사학연금공대위가 전달한 항의서한과 정보공개청구서는 아직 미검토 중임을 밝혔고, "법을 계정하는 문제에서 공무원 모두와 협의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공무원·사학연금공대위와 협의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췄다. 덧붙여, 공무원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명단 공개 역시, 공개할 수 없음을 확실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