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시설 입소자, 건강상태 `적색등'
부랑인시설 입소자, 건강상태 `적색등'
  • 박수진
  • 승인 2006.10.27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확치 않은 형행법, 부랑인 건강 악화 시켜
부랑인시설 입소자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의 '부랑인 복지시설 상태별 상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랑인시설 입소자들이 정신질환, 노인성질환 등을 앓고 있음을 밝혔다. 2006년 6월, 전국 38개 부랑인시설 입소자들은 8,301명. 이들중 일반 부랑인은 795명, 장애인 2,669명, 정신질환자 3,755명, 노인성질환 36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 4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 보홀할 수 있는 시설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신과 질환, 간질,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자를 부랑인 복지시설에 수용하고 있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입소자의 45.2%가 정신질환자에 해당되고 있었지만 부랑인 시설 입소 심사 시에 정신과 진단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시설들이 이들을 입소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02~2005년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전염병 감염자 현황'에 따르면, 입소자 중 2002년 전염병 감염자가 952명, 2003년 1,138명, 2004년 1,276명, 2005년 1,371명으로 해마다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가운데 안명옥 의원은 그 근본적 문제를 '입소자 중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및 전염병 감염자 등은 격리하여 수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 규칙에 두고 있다. 격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전염병 병명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전염병 확산 방지 등에 대한 근복적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것. 안 의원은 "부랑인들 중 정신질환과 각종 신체질환, 전염병 등을 가진 입소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랑인시설의 의료서비스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후, "부랑인들이 육체적, 정식적인 건강성을 회복해 국가의 구성원으로 되돌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