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10일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한 목소리로 재원 마련 부분을 놓고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당에선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 부분과 관련, “지원 내용은 깨알같이 자자구구 돼 있는데 재원대책은 두루뭉술하다”며 “총 30조6000억이 든다고 하는데 어제 발표한 것을 보니 13페이지 발표문 중에 재원대책은 3분의1 페이지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적립해온 법정적립금이 25조까지는 쌓아놔야 한다고 해서 차곡차곡 쌓아 21조까지 돼 있는데 그걸 깨서 우선 사용하겠다, 보험료는 별로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며 “결국 뭐냐.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권한대행은 “이런 내용에 대해 의사선생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제대로 된 수가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통제하면 3만 개인 병원의 3분의1은 5년 뒤에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당에서도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를 통해 “재원 방안이 빠져 건보료 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올까 걱정”이라며 “30조 6000억원이라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구두선에 그치거나 결국 국민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써 큰 틀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고 재차 일침을 가했다.